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4, 2002. 7. 22., 기각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자선정부결처분취소청구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자선정부결처분취소청구 양곡관리법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5, 2002. 7. 22., 기각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자선정이행청구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자선정이행청구 양곡관리법 행정절차법 2001년
1983년
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80년
8. 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8]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72년
9. 서울고법 1972. 3. 28. 선고 71구2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26]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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