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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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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2년
2001년
1983년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22 판결
  [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3.8.15.(710),1144]
   행정처분취소
   양곡관리법

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80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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